장수국가의 역설

장수국가의 역설

 

장수하는 것은 전 인류의 소망이고 소원이었지만 지금은 모든 재앙의 시작이 되었다. 다들 오래 살다 보니 사회국가적으로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렇다고 늙었으니 죽으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닌가? 오래 살면 다 좋을 줄 알았더니만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렇다면 먼저 일반적으로 다들 아는 심각한 문제점을 찾아보자

 

장수로 인해 벌생하는 문제들

 

1. 노인 빈곤 문제 : 한국은 노후대비를 제대로 한 노인들은 극소수다. 대다수가 준비 없이 노년기를 맞는다. 그러면 그동안 돈을 다 어디에 썼을까?

첫째, 나보다 나은 환경 속에서 살라고 자식들 교육비에 투자(1명당 태어나서 대학 졸업까지 드는 비용이 3억 7천만 원 내외. 자식이 둘이면 7억이 넘는다). 어떻게 7억을 벌지? 노후에 자신들 쓸 돈이 없다.  

둘째, 있는 돈이라고 해야 집 사는데 다 투자해서 집만 덩그러니 있고 손에 쥐고 쓸 돈이 없다.

 

2. 경제생활을 통한 수익 창출이 없다 : 노인 일자리 절대 부족. 있더라도 극히 저임금의 단순노동뿐. 기초연금에 의지

 

3. 삶의 의욕 상실 : 매일 지루한 생활로 모든 의욕 상실로 무기력증에 빠짐

 

4. 식생활과 의료질 향상으로 인한 수명 증가로 치매환자 대량 발생 : 죽을 사람도 살려내니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다. 치매로 인한 가정이 파괴되고 있다.

 

5. 국가가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의료, 교통, 돌봄, 각종 복지 등) 사용자 증가로 재정악화되어 젊은이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 젊은이 1명이 노인 3명을 먹여 살리는 일이 현실화되고 있다.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니 하나씩 해결하면 될 것 아닌가? 이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가 않다. 복합적이어서 다양한 시각과 냉철한 관점으로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핵폭탄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누가 어떻게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 

 

지금 전 세계는 특히 복지가 잘 되어있고 부자 나라들은 어디고 할 것 없이 노인문제가 심각한 국가 사회문제가 되어 있다. 이 노인 문제를 해결 못하면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나 인류 모두에게 불행을 가져올 것이다. 토론에 토론을 하고 전 세계적 협력을 통한 방법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

 

 

- 베짱이 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