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혁명적 개혁이 필요하다

<칼럼> 혁명적 개혁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의 기득권과 법조 카르텔들과 무능한 정부 관리들이 저지른 헌법 위반의 명백한 사실과 증거, 시민이 주인인 나라로 정상화하자는 개혁 염원을 무시하고, 저들이 부릴 수 있는 모든 법기술을 동원하여 헌법을 당당하게 미꾸라지처럼 위반하며 면피증을 발부했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정의, 공정, 상식을 완전히 파괴한 이번 헌법제판소의 결정을 보면서 이 나라가 도대체 어디까지 썩었는지를 확실히 확인했다.

 

시민(국민)이 위임한 권력은 저 이익 카르텔들과 고위 관리들을 위한 것이 아니거늘 저들은 마치 신분 계급사회의 귀족처럼 군림하며 우리 공동체가 그동안 만들어온 정의, 공정, 상식을 완전히 무시하고 저 귀족들만의 막무가내 놀이터로 만들었다. 저것들은 염치도 없다. 부끄러움도 모르는 저 망국의 카르텔과 고위 관리들을 어쩌면 좋겠는가? 답은 나왔다. 민주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 이 나라를 밑바닥부터 정의, 공정, 상식이 가득 차게 혁명적 개혁을 해야 하고. 저 시대착오적인고 반민주적인 귀족들을 개과천선 시키는 것이다.

 

어쩌다가 이 나라가 자칭 귀족들과 기득권층들과 정부 고위 관리들이 마음대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며 살아도 당당하고 아무런 죄의식도 없는 걸 보면 우리가 지금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것인가? 도대체 어쩌다가 망국적인 지경까지 오게 되었을까?

 

1. 시민(국민)의 역량(지식과 지혜, 민주의식, 자존감)이 생존을 위한 삶을 살던 시대와는 천지차이임을 모르고 여전히 구시대적 사고와 행동에 젖어 미친 짓을 마구 하는 것이다.

 

2. 세계화와 정보화, 민주화로 다져진 세계적 민주시민들은 뛰어난 시민정신으로 우리 공동체를 위해 내가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자랑스런 민주 시민(국민)들이란 것을 저들은 아직도 못 깨닫고 뭐든지 저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3. 권력이 지시 명령하면 당연히 따르던 국민이 아니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만들어온 높은 시민의식과 자존감 높은 시민들이, 더 이상은 비민주적 비합리적 일에 대해서는 시민의 목소리를 내는 보편적인 민주사회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권위적 사고에 갇혀 군림해도 각종 카르텔들이 견고하게 지켜주니 시민(국민) 무서운지 모르고 시민을 개 돼지 취급하는 것이다.

 

4. 시민(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벼슬놀이로 착각하는 정치인과 관리들, 정치권의 무감각한 시대착오적 권력횡포와 남용은 시민(국민)의 인내심을 넘었기에 정당하게 권력에 항의하는데도 여전히 권력으로 누르면 말을 들을 것이라는 착각 속에 지랄발광을 하여 이렇게 나라가 망가지고 있는 것이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우리 공동체의 전반에 걸쳐 혁명적 개혁만이 살 길이다. 민주시민의 지혜를 모아 공동체의 나갈 길을 다시 정립하며, 기존의 모든 관습, 관행의 혁명적인 개혁만이 우리 공동체가 살고, 자손 대대로 살 터전을 지켜주는 길이다. 혁명적 개혁에는 그동안 관행처럼 이어져왔던 것들을 다 제거하고 새로운 개념을 형성해야 하기에 불편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는 대의를 위해 작은 불편은 감수하고 개혁해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 공동체가 살길은 날마다 새롭게 긍정적으로 변화해 나가며 평화와 안전을 지키고 행복한 삶을 약속해 나가는 것이다.

 

 

- 베짱이 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