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출산율? 희망이 답이다

<칼럼> 출산율? 희망이 답이다

 

우리 사회가 살아가기 편리해지고, 내가 원하면 내가 노력한 만큼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가 되었지만 그런데도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을 경신하며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있다. 그렇다면 이 출산율 저하 원인이 뭔지 밝혀내야 되는 것 아닌가? 

 

저출산의 원인이 개인과 사회 국가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인데, 오로지 개인주의로 몰아붙이는 것은 정말 잘못된 진단이니 그 처방이 백약이 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어떤 시각으로 봐야 해결의 실마리가 될까? 간단하다. 문제와 답은 사람이고 인간존중이고 희망이다.

 

저출산 그 원인을 분석해 본다면

 

첫째, 생존의 문제다.

이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다. 애를 낳고 키우며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느냐? 애를 낳고 키우는 동안 나의 삶은 최저 빈민이 되는 사회구조인데, 과연 내가 애를 낳아서 그 애가 인간답게 대접받으며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것이 절대 안 되는 사회시스템이라고 생각된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를 보라. 완전 신분 계급사회가 되었잖은가? 내 아이가 태어나면 그 신분이 바뀌겠냐고? 부모가 애를 낳으면 생활고에 바로 빈민으로 떨어지는 회복 불가능한 사회가 아니던가? 금수저를 물고 나와야 생존하지 똥수저 물고 나온 자식이 인간대접받겠는가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애를 안 낳는다는 것이다.

 

둘째, 애를 낳았다고 쳐도 생계 때문에 육아를 제대로 할 수가 없다.

더 나은 생활은커녕 간신히 먹고사는 현재 생활에서 애를 나면 생활고와 육아에 15년 이상을 매달려야 되는데 그러면 완전 빈민 수준으로 떨어지는데 애를 낳겠냐고? 애만 나면 다여? 사람으로 만들어야 될 것 아녀? 엄청난 교육비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죽도 밥도 안 되는 상황에 애를 방치하며 천민으로 만들 바엔 안 낳는 거지.

 

셋째, 육아에 대한 국가적 최소한의 안전과 보호 장치가 되어 있나?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보편적 장치와 국가가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키운다는 최소한의 믿음이 가는 시스템이 정착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역시 각자도생 아닌가? 가족이 해체된 지금 개인이 어떻게 감당하나? 우리 사회가 같이 키울 준비가 되어있는지 생각을 해야지. 이런 생각이 공산주의냐? 아니다. 생존의 문제고 인간존중의 문제다.

 

 

그렇습니다. 저출산은 젊은 세대의 이기심 때문이 절대 아닙니다. 사회구조적 문제입니다. 지금은 AI시대이고 갈수록 사람이 필요 없는 시대인데 무턱대고 낳다가 내 사랑스러운 애가 비천한 신분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용납하겠습니까? 불확실에 앞 날이 뻔하니 안 낳는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답은 벌써 나와있지요. 우리 공동체가 주도적으로 생명을 존중하며 키워 나가게 만들어 나가야죠. 안심하고 애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안전한 사회, 발전 지속 가능하며, 앞서 생각하고 추진하는 복지사회를 만들어야지요. 생각이 다르면 빨갱이로 모는 사회인데 누가 애를 낳겠습니까?

 

아니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빨갱이 타령이나 하면서 모든 걸 흑백 논리로 처단하는 게 말이 됩니까? 집권당과 국가는 그들의 역할을 포기하며 개인에게 모든 걸 맡기며 최소한의 역할만 하지요, 게다가 퇴행적인 인간들이 우리 주변에 널렸고 애들의 양육을 가로막는 유무형의 장애물이 갈수록 많아지는데 어떻게 애를 낳겠습니까? 생각해 봅시다 당신이면 애를 낳겠냐고요?

 

그래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국가 존립의 문제입니다. 근본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국가가 해결 못하면 누가 합니까? 국가원수는 폼만 잡는 자리가 아닙니다. 비전을 제시하고 추진하며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비전은 없고 폼만 잡고 책임은 안지니 이런 국가적 재앙 수준의 위기가 닥쳤는데도 위기 자체를 모르지요.

 

국가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국민에게 믿음을 줘야 합니다. 공무원은 벼슬자리가 아니라 국리민복을 실천하고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자리입니다. 불합리한 생각과 제도를 개혁하고 혁신하며 미래로 전진해야 합니다. 우리만 살다가 갈 이 땅이 아니잖습니까. 지금 현재만 생각해서는 안되고 미래로 함께 가자고 서로 가르치고 깨우치게 만들어야 됩니다.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각자가 반민주적인 전체주의적 생각을 버리고 우리들이 살아갈 이 땅을 위해 생각을 혁신해야 합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애가 태어나는 순간 너는 우리 모두의 자식이다라는 최소한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고 미래지향적 국가청사진에 모두가 공감할 때 희망을 갖고 살 수 있고 애도 낳고 기를 수 있는 것입니다. 

 

희망을 살려야 합니다. 희망이 답입니다.

 

 

- 베짱이 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