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트의 오만과 특권을 당연시하는 야만적 한국교육의 몰락 : 괴물 양산

<엘리트의 오만과 특권을 당연시하는 야만적 한국교육의 몰락 : 괴물 양산>

☆한국교육의 현실☆

1%의 승자와 99%의 패자를 양산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데도 그 위험성조차도 모르는 한국.

비판을 용납하지 않는 폐쇄적 생지옥인 북한과 닮은 한국.

대학입시의 무한 경쟁이 한국의 모든 모순의 근본 시작인데도 외면만 하는 망국적인 상황.

1. 경쟁 지상주의
2. 주입식 교육
3. 학력 계급사회 - 노동 천시(공부 못한 놈들만 노동을 한다는 인식 팽배)
4. 승자독식 사회
5. '교육' 없는 '학습' - 외우기 학습의 대표인 판사, 검사들이 보여주는 절망적 행태.
6. '사유' 없는 '지식' - 사유하고 판단하지 않는 시민에게 정치적 자유는 없다(한나 아렌트). 왜?라는 질문을 하지도 않고 용납하지 않는 획일적 지시 명령만 통하는 비민주적 계급 사회

한국사회의 대표적인 우월적 지위를 누리는 법기술자인 판사, 검사, 변호사와 사람의 생명을 다루며 우월적 지위를 일삼는 의사들을 통해 한국 교육의 심각한 질병을 들여다보자.

1. 한국 의사  급여 - 평균 2억 5천만 원. 최고의 고소득 업종

2. 한국 의사 급여는 세계 최고 1위 소득 - 근로자 평균소득의 6.8배로 세계 최고의 격차. 미국은 5배. 유럽은 2~2.5배. 유럽은 의사의 윤리성 강조 - 생명을 담보로 하기에 인간이 맺는 관계 중에서 가장 절대적 예속적인 관계이기에 고도의 의사윤리를 요구하고 강조한다. 불행하게도 한국은 의사윤리가 사라졌다. 

3. 서울대 입학생 최고 인기 교양과목은 수학강좌 - 의대 가기 위해. 

매년 자연계, 공대 입학자 중 550명 정도가 자퇴. 의대를 못 간 자신들은 패배자로 인식함. 계급사회 

문제점 : 돈을 벌기 위해 의사가 되려고 함 - 직업윤리 상실.

의사로 돈 벌어 빌딩 짓고 대학도 세우는 전 세계 유일한 국가로 있어서는 안 되는 비정상 국가다 - 한국의사들의 모순을 밝힌 서울대 의대 김윤교수를 의사협회서 제명시킴으로 야만적 자본독재인 한국사회를 보여줌.

4. OECD 38개국 중에 의사수 3058명(1000명당 의사 2.1명 - OECD 평균 3.68명)으로 38등으로 꼴찌.

19년째 의사 증원 전무 -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겠다고 의사증원 반대 실력 행사.

5. 의대 정원 늘린다고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했을 때 온 의사단체 하물며 전공의 단체가 발표한 기가 막힌 의사성명서 - 인간에 대한 기본 예의와 존엄성 상실과 성적 우수한 자의 오만과 특권의식. 이는 의사뿐만 아니라 판사 검사들의 오만과 권위주의, 특권의식이 하늘을 찌르고 견고한 카르텔 형성 - 한국 교육이 만들어낸 괴물들. 있을 수 없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 저런 천박한 특권의식을 지닌 자들이 사람의 생명을 다룬다는 것은 한국교육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얼마나 괴물들을 만들어 내고 있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6. 변호사 수 역시 절대다수 부족 - 독점적 지위를 누리기 위해 진입장벽을 높이고, 전관예우 등 국민 의식 수준에 아주 못 미치는 행동을 법기술자가 되어 버젓이 하고 있다. 

 

7. 잘못된 능력주의 - 능력주의는 사회적 불평등을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교육 시스템에서 능력주의는 소수의 엘리트를 위한 교육으로 변질되어,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대학 입시와 같은 고도의 경쟁적 환경에서 능력주의는 경제적, 사회적 배경이 우수한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며, 이로 인해 사회적 계층 간의 격차가 더욱 확대된다. 

** 능력주의는 자신의 성공을 정당화하고, 사회적 지위를 고착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 이동성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는다.

능력주의는 폭력이고 폭군인데 이들의 지배와 폭력을 정당화하는 능력주의 교육을 개혁해야 한다. 

오만한 소수 엘리트와 다수의 굴욕적 패배자를 양산하는 야만적 한국교육은 청산되어야 한다.**

교육개혁 방안 - 경쟁교육은 야만이다.

1. 대학입시 폐지 - 추첨제로 대학 입학. 국가 수준의 시험통과자는 언제든 진학가능한 사회 만들어 야만적 경쟁교육 탈피.
2. 대학 서열 폐지 : 학연, 학벌 사회 타파
3. 대학 무상교육 : 유럽은 무료. 미국도 국공립대학 무료교육 실시(바이든 정부). 등록금으로 인한 대학생 부채 탕감.

 

이런 주장을 하면 꿈같은 이야기니 뭐니 하면서 어디 되겠어하며 부정적인데 그 이유는 뭘까? 대다수의 99% 국민들이 실패자가 되어야 기득권을 유지하며 잘 살 수 있으니까 변화를 거부하는 것이다. 잘못된 능력주의로 한국을 야만의 밀림으로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고,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르기에 이런 비극이 계속되고 오히려 더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개혁의 첫 시작은 힘들겠지만 우리나라를 살리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교육 개혁 즉, 현행 대학입시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실천해보지도 않고 안된다는 소리는 하지 말자. 세계는 지금 교육 대 개혁의 시대로 들어선 지 오래다. 한국은 더 발리 개혁해야 그나마 뒤를 쫓아갈 수 있다. 대학입시가 한국교육을 비정상 괴물로 만들고 사회도 중병 들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를 개혁함이 없이는 한국의 미래 성장도 국민들의 행복도 기대할 수 없다.

 

 

- 김누리 교수(중앙대교수) 가톨릭대학 강연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