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는 왜 불평등을 말하지 않는가?

한국 사회는 왜 불평등을 말하지 않는가?

(부제 : 왜 불공정만 말하는가?)

 

한국 사회처럼 모든 이슈의 쏠림 현상이 심한 나라도 없을 것이다. 특히 능력주의의 야만적 후진성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는다. 예부터 과거제도가 있었고 그에 따른 영향력으로 지금껏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있다.

 

그러나 21세기 다양화되고 다원화된 사회와는 전혀 맞지 않는 관습과 제도로 현대 한국의 모순과 자칭 엘리트라는 자들이 보이는 천박한 수준의 특권의식 등을 고스란히 다 보여주고 있는 것이 능력주의 폐단인데, 어느 누구도 말하지 않음은 다 같이 죽자는 말인가?

 

아니면 이런 담론을 말하기에 우리 사회가 아직도 야만적이고 비민주적이라서 그런 것인가? 아니다. 우리 사회의 능력주의 폐단과 심각성을 모르기 때문이고 기득권이 돼버린 그들의 배타적 천박한 특권의식과 이기주의가 온 국민을 좌절시키고 신음하게 만들고 있음을 전 국민이 서서히 알아가고 있다. 그러나 이런 말을 하면 빨갱이로 몰려 매장 당하는 기막힌 현실이다.

 

이에 우리는 말도 안 되는 능력주의의 승자독식과 특권의식으로 무장한 미개한 그 카르텔을 철저히 깨부숴야 총체적 난국을 극복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있고 그래야만 일을 할 일말의 희망이 남아 있는 것이다.

 

1. 한국의 야만적 불평등의 사례

 

(1) OECD 노인 자살률 1위 - 18년 동안 부동의 1위

 

① 10만 명당 OECD 평균 자살율 10.9명. 한국은 무려 23.5명으로 압도적 1위다. 그 뒤를 이어 2위 일본, 3위 미국, 4위 프랑스, 5위 캐나다. - 모두 시장경제를 택하고 있는 나라들이다. 이는 모순점이 많아 수정해야 할 점이 많음을 보여줌. 

 

② 노인 자살율 1,2,3위 나라가 익숙하지 않은가? 전부 자본주의 국가요 거기다가 시장경제를 채택하여 자본이 야수가 되어 실업과 불평등을 초래한 무한 정글 국가다.

 

(2) 노인 빈곤율 OECD1위 - 경제적 빈곤으로 인한 노인 자살율 세계 1위

 

① OECD 평균 노인 빈곤율 15.7%, 한국은 무려 43.4%(2018년 통계) - 이는 국가가 역할 및 기능을 안 하고 각자도생이라는 이름으로 방치한다는 결론.

 

(3) 청소년이 불행한 나라 - 청소년(15 -19세) 10만 명당 자살자 수는 41개국(OECD+ EU회원국)중 13위

 

(4) 세계 불평등 정도를 분석한 2022 세계 불평등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최고의 불평등 국가

 

① 한국의 상위 10%의 부자와 하위 50%의 부의 차이는 무려 52배 차이로 부의 쏠림 현상이 아주 크다.

 

② 한국의 상위 10%가 차지하는 한국의 전체 부는 얼마일까?

상위 10%		하위 10%
58.5%	전체 부	5.6%
12억 2500만원	1인당	2354만원

→ 상위 50%의 부는 한국 전체 부의 94.4%를 차지함.

→ 하위 50%의 부는 한국 전체 부의 5.6%만 차지함.

 

2. 자본주의의 야수성과 무자비성

 

(1) 경제학자 토마스 피커티(Thomas Pikerty)의 논리 주장

“자본주의가 진행될수록 불평등이 확대된다.”

 

(2) 자본주의 역사상 가장 불평등했던 공동체는?

① 레미제라블의 배경이 된 프랑스혁명시기(1789 – 1848년) - 역사상 최고의 불평등했던 시기. 이 당시 베타지수가 7.2(베타 지수가 높을수록 불평등)

 

② 한국의 베타지수 9 – 자본주의 역사상 가장 심각한 수준임. 최악의 불평등 – 이 정도 불평등이면 역사상 많은 나라에서 혁명이 일어난다.

 

③ 그런데 한국에서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 능력주의를 신봉하기 때문이다. 한국인들은 불평등의 문제를 사회구조적 문제로 보지 않고 개인의 문제로 보기 때문이다.

 

④ 사회구조적인 문제들이 만들어낸 불행인데도 불행의 원인을 스스로에게서 찾는 한국. 사회체제가 아닌 자신에게 향해 분노하며 결국은 자신을 죽인다.

 

⑤ 이렇듯 높은 자살율과 불평등의 원인이 능력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다.

 

(3) 입소스(Ipsos) - 세계 3대 여론조사기관의 발표

 

① 2021년 입소스 28개국을 대상으로 한 국가 내 집단 간의 갈등 정도 분석 – 갈등의 유형을 12개의 항목으로 조사. 12개 항목 중 7개 항목에서 1위를 차지한 한국.

 

② 빈부갈등, 이념갈등, 정당갈등, 종교갈등, 성별갈등, 세대갈등, 학력갈등이 세계 최고임이 밝혀짐. - 국제 공인된 갈등 국가 한국.

 

③ 단 한 가지 모든 국민이 동의하는 것은? 능력주의. 개인의 능력에 따라 부와 권력이 주어지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비판의식 없이 믿는다는 것.

 

(4) 능력주의의 오류와 폐해

 

① 능력주의는 사회를 파괴하는 폭군이다.

 

② 대표적인 능력주의는 바로 학력주의다. 즉, 학벌.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미국도 한국과 비슷.

 

③ 마국은 명문 사립대(Ivy League –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등 미국 동부지역) 출신의 소수 엘리트가 사회를 주도하고 있다,

 

④ 한국은 S, K, Y대학 출신들이 엘리트 주류를 이룬다. - 이 엘리트들의 천박성 : 열심히 노력해서 능력이 있으니까 좋은 대학 나와서 지배하는 것이 당연한 거라고?

 

→ 반론 : 과연 성공은 개인의 능력과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가? 능력은 부모, 조부모의 부에 의해 결정되는 것.(태어나면서부터 불평등 - 국가는 불평등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전혀 하지 않고 있다)

 

대학별 고소득층 자녀 비율 - 한국 장학재단 2020년 기준

상위 10%		하위 10%
58.5%	전체 부	5.6%
12억 2500만원	1인당	2354만원

월 소득 922만원 이상	52%
월소득 323만원 이하	20%

 

3. 한국의 문제점 :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

출발점 부터 다른 불공평을 해결할 국가의 기능 및 역할을 안 한다는 점.

 

→ 사회불평등의 원인을 개인의 탓으로 돌림으로 비극적 상황에 처함(죄의식을 가지며 패배자 실패자라고 여김).

 

→ 세계 최고의 노인 자살률과 노인 빈곤율, 세계 13위의 청소년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고

 

→ 국가 전반적으로 희망 상실(1%의 승자가 승자독식으로 그들만의 카르텔 완성, 99%의 패배자의 절망)

 

→ 출생아수 급감으로 사회 급변과 국가 존립마저 위태로워지는 순간인데도 이 문제가 곧 불평등의 문제라는 사실을 모르고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며 국가의 기능과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

 

→ 소위 능력주의 수혜자들인 엘리트들의 천박한 특권의식이 계급사회를 만들며 나라를 통합은커녕 쪼개고 또 쪼개는 분열의 만행을 저지르고도 그 잘못된 악행과 관행의 잘못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 인간으로 태어난 한국에서 출발점을 같게 만들어 줄 의무가 있는 국가가 역할을 안 하고 있어 갈수록 불평등이 심화되어 계급사회가 되었다.

 

→ 더 큰 문제는 이 불평등이 초래할 난국과 위기를 전혀 감도 못잡고 있는 정부라는 것이다.

 

→ 오히려 불평등을 해소에 노력해야 할 국가 운영 책임자가 불평등을 조장하고 국민을 갈기갈기 찢어 분열시켜 놓는데 진심이라는 점이다.

 

→ 불평등의 문제가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문제인데 문제의식 조차도 못하고 있고 이는 국가존립의 아주 큰 위협이고 문제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알면서도 복지 포퓰리즘이라 우기는 기득권층의 반발에 밀려 안 한다는 점이다.

 

→ 모든 한국 사회 모순의 시작점인데도 어느 누구도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지시 명령만 난무하고, 이익 카르텔이 전 국민을 괴롭히는 전체주의 국가가 되었다는 사실.

 

→ 인간은 인간 자체로 존엄함을 인정하지 않고 인간을 하나의 부속품 정도의 도구로 생각하는 천박한 시대에 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