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법에 의한 지배를 법치주의라 함은 법의 무력화를 말한다

<칼럼> 법에 의한 지배를 법치주의라 함은 법의 무력화를 말한다

 

법의 지배냐 법에 의한 지배냐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이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만든 법을 사람들이 조정하며 지키며 적용하는 것을 법의 지배라고 말할 수 있고, 법에 의한 지배는 사람 위에 법이 있어 마치 북한의 김 씨 왕조의 신성불가침적인 존재로 법을 놓고 지키되 법만 어기지 않으면 무엇이든 해도 된다는 말이다.

 

이는 법보다 위에 있는 모두의 보편적 가치인 상식을 무시, 파괴하고 오로지 법조문에 의해 지배하되 법의 틈새를 어떻게 이용하든 상식에 어긋나든, 사회 정의에 어긋나든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매우 위험한 공산 전체주의적 사고방식으로 민주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상식이 왜 있고 왜 중요한지를 전혀 이해 못 하는 아주 위험한 생각이다. 사람 나고 법이 나왔지 법 나고 사람이 나왔던가?

 

현대의 Hell-조선은 지금 이상한 법기술자, 법꾸라지들의 법에 의한 지배를 강요받으며 상식을 파괴하고 사회정의와 민주시스템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며 법 만능에 법 신성주의를 추구하며 지가 하는 일은 예외로 두는 아주 해괴한 짓을 벌이며 법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법률독재의 시대에 들어섰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로다. 법만 어기지 않으면 아니 어떤 편법을 써도 아무런 죄도 안된다며 법보다 더 소중한 가치인 상식을 파괴하는 일이 정부에서 당당히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 아주 뻔뻔함의 도를 넘어선 짓들을 부끄럼 없이 마구 해대는 부끄러움이 없는 정부에 나라가 되고 있다.

 

그러하니 죄를 짓고도 지가 죄를 얼마나 위험하게 짓는지도 모르고 적반하장 격으로 오히려 큰소리치고 개, 돼지들이 잘못했다고 윽박지르고 협박하는 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상식이라는 것은 법보다는 더 소중한 가치로 수천 년간 모두가 그렇다고 생각하며 성립된 불문율이다. 이 나라가 이렇게 뒤죽박죽 개차반이 되고 모든 민주적 시스템이 무너지고 공동체가 이렇게 순식간에 무너지며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마저도 각자도생을 강요받는데 이 나라가 얼마나 지탱할 수 있을까? 정부에서는 사람이 우선이 아니라 법이 사람 위에 군림하는 법의 지배를 받으라 하며 당당하게 편법을 쓰며 법의 무력화를 하고 있는데 국민들의 인내심이 어디까지 갈까? 이게 나라냐?

 

상식이 사라지고 사회정의라는 개념도 옛이야기가 되어버린 몰상식의 Hell-조선이 되었도다. 사람의 조화와 상식을 기초로 한 사회에서 법만능주의, 법 신성주의 국가가 되어 더 중요한 가치인 상식이 비뚤어진 법기술자들에 의해 무참이 무력화되어 버린 야만의 시대, 꼼수의 시대, 편법의 시대, 법의 틈새를 잘 이용하는 놈이 최고인 혼돈의 쓰레기장이 되어 버렸다.

 

Hell-조선 용궁의 왕이란 자와 법을 총괄하는 휘발놈 법무 대신뿐만 아니라 각부 대신들 역시 한심의 극치를 달리고 새롭게 대신이 되겠다는 연놈들 어쩌면 하나같이 쓰레기들로만 이루어지고 법을 어기고도 당당하고 법만 안 어기면 된다는 인간경시 엉터리 법치주의, 법 만능주의, 법 신성주의에다가 무책임과 뻔뻔함, 한 입가지고 열 말하는 인간 이하의 인성을 가지고 나랏일을 하겠다고, 아니 벼슬자리 꿰차고 벼슬놀이 대감놀이 하겠다고 몰염치의 극치를 달리며 나라를 절단내고 있으니 통탄할 일이로다. 

 

정신 나간 용궁의 양아치 왕부터 해서 각부 대신들 다시 공부하기 바라노라. 인간이 중심이 된 법의 지배가 아닌 법에 의한 지배는 곧 공산 전체주의를 말하느니라. 다시 말하면 자유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독재이니라. 네 놈들이 바로 자유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파괴범인 동시에 파시스트 전체주의자이니라.

 

 

- 베짱이 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