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검찰개혁(기능환원)의 당위성

<시론> 검찰개혁(기능환원)의 당위성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같이 추구하고 나아갈 방향을 여야 모두 제 주장만이 옳다고 강변을 하고 있다 보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소모적인 난장판이 벌어진다. 정의와 공정의 잣대가 완전히 고무줄이며 지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상대를 몰아치고 편 가르기 하며, 툭하면 소송전으로 나가며 이젠 수습도 못할 정도로 와버렸다.

이는 정치의 실종을 의미한다.

 

그러다 보니 검찰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게 하는 법률안을 놓고 소모적인 논쟁을 넘어 전쟁을 벌이고 있고, 검찰이 칼자루를 쥐고 지들 눈에 거슬리는 놈들, 지들의 사익추구에 걸림돌이 되는 놈들, 개혁을 부르짖은 정치인들의 목숨줄을 좌지우지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왔다. 그런데 검찰의 기능을 원래대로 환원시킨다고 하며 여야 합의안이 통과될 듯했는데 갑자기 돌변하여 합의를 번복하면서 전쟁이 본격화 되었다. 전쟁꺼리도 안되는 것이었는데도 말이다. 일부러 만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게다가 공무원인 검사들의 집단 항명, 반 헌법적이고 불법적인 못된 짓을 당당하게 하고 있다. 이는 세계 어느 나라, 어느 공무원 사회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초 헌법적인 만행인데도 당연한 듯 집단 항명, 국회 협박, 국민 겁박을 하는 등 국기 문란한 행위를 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봐도 검찰의 이런 못된 집단행동들은 용서할 수가 없다.

사회정의, 사법정의와 공정에 어긋나지 않은가?

검찰의 그 잘못된 걸 바로 잡고 기능을 원래대로 환원시키겠다는데 왜 난리인가?

이 나라가 검찰을 위한 나라인가?

국민들이 권한을 위임한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을 대신하여 검찰 기는을 원 기능대로 돌리려고 하는데 반기를 들어? 니들 반역자 무리인가?  

모두가 견제와 균형의 원칙하에 공존하는데 왜 검찰만 거부하는가?

 

해결책은 단순하다.

검찰개혁은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원 기능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답은 바로 나온다.

검찰의 기능을 원 기능으로 환원시켜야 되는 이유를 살펴보면, 지들 스스로 오만 방자하게 국민을 무시하며 저지른 행태를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검찰 기능 환원해야 하는 이유>
1. 검찰 본연의 기소 여부 판단 및 인권보호의 임무로 돌아가야 한다
2. 검찰은 수사기관이 아니다. 법률전문기관이다. 
3.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의 온상이 되며 정의와 공정을 왜곡시킨다.
4. 부패의 카르텔(검찰, 언론, 재벌)을 해체해야 나라의 기강이 바로 선다.
5. 전관예우의 아주 나쁜  먹이사슬 해체 및 비합리적인 기득권 타파.
6. 개, 돼지 같은 국민들은 아무 소리 말라는 비뚤어진 엘리트 의식
7. 시대착오적인 검찰 만능, 우월의식

검찰 본래의 책무로 복귀시킨다는데 일부 정치세력과 검찰들이 어찌 저리 난리부르스인가?

같은 공무원인데도 검사들은 조직적으로 항명하고 반역을 해도 괜찮은 특혜를 받은 조직인가? 
검찰개혁 즉, 검찰 기능의 원래 환원이 늦으면 늦을수록 국민만 손해인 줄 모른단 말인가?
대한민국이 진정 국민이 주인인 민주국가로 나가야 한다는 걸 잊었단 말인가? 

 

검찰이 보기에 아직도 대한민국과 귝민이 미개해 검찰이 보살피고 관리해야 되는가?

검찰이 아니면 나라가 망하는가? 

아니다. 안 망한다. 애국 시민과 공무원의 수준을 뭘로 보느냐?

국민들이 보기엔 검찰이 시대착오적이고 국민의 의식 수준을 못 따라온다.

검찰은 아직도 구석기 시대에 살고있는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21세기 대명천지에 나오는게 부끄럽지도 않느냐?

이런 무소불위의 제왕적 권력을 휘둘러온 검찰을 원래의 기능으로 환원시켜 사회정의, 사법정의, 인권보호 기관으로 제 역할을 하는 것은 당연하고 국민과 시대의 명령이다.

국민의 짐덩어리가 되어버린 부패 기득권 수호세력들은 억지 부리지 말라!!

검찰 원래 네 옷을 입어라!!

 

- 베짱이 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