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노인왕국 대한민국

<시론> 노인왕국 대한민국

 

통계청이 발표한 2022 통계청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17.5%인 901만 8천 명이 65세 이상 고령인구로 이 비중이 계속 증가해 2025년에는 20.6%로 처음으로 20%를 넘어설 전망이다. 해당 통계에서 비교하는 국가는 한국, 일본, 캐나다, 미국, 이탈리아, 호주, 스페인, 독일, 프랑스, 영국, 오스트리아 등 11개국이다. 한국은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7%에서 14%에 도달하는 기간이 18년 걸렸고, 다시 14%에서 20%에 도달하는 기간이 7년 걸려 11개국 중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국가로 꼽혔다.

 

시대가 급변하면서 세상 모든 것 역시 급변하고 있다. 그중 한국의 출생률 저하는 가히 세계 1등이고 노인 자살률 또한 OECD 1등이다. 게다가 의학기술, 영양, 위생 등 모든 것이 좋아진 관계로 사망률이 급격히 줄어 노인들이 한국사회에서 차지하는 인구가 전체의 20%가 넘게 되어 1천만 노인국가로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고 노인들이 많은 나라가 된다는 보도가 있다. 2025년도에 기존 예측과 예상보다도 더 빨리 고령사회가 된다는 것이다.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들이 노인이 되는 시기와 맞물려 2025년 이후에는 다른 나라 노인 증가 평균보다도 2배 속도로 노인인구가 증가한다. 모든 게 빨리빨리의 한국이지만 고령속도도 정말 빠르다.

 

갑자기 고령국가가 되면 문제점이 없을까?

 

첫째, 한국은 가계부채와  부동산 거품이 엄청나게 큰 나라로 2027년부터 2030년 사이에 감당 안되게 터질게 많아질 것이라는 게 지금까지 인구구조를 경제학에 접목시키던 학자들의 주장을 보더라도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둘째, 노인 복지 비용 증가로 젊은 층의 역할이 허리가 휠 정도가 될 것이고

셋째, 경제적 빈곤과 부양문제로 노인 학대가 늘어나고 심해질 것이다. 전통적인 효사상은 사라지고 경제적 논리로만 따지기에 비인간적인 사회가 될 것이다.

넷째, 천만이 넘는 노인들의 투표권 행사 시 국제 흐름과 정반대의 퇴보를 선택할 수 있어 국가 정책 결정과 발전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다섯째, 노동인구의 고령화로 산업재해 및 생산성 저하로 소득 감소 및 경제 성장 둔화될 것이고.

여섯째, 노인 빈곤 문제가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아 사회불안요소가 될 것이고

일곱째, 노인 복지비 증가로 인한 국가 및 지방 정부 재정 부담 증가로 국가 기능 마비가능성도 있다..

어찌 문제가 한둘이겠는가?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인가?

 

땜질식 처방은 문제만 더욱 키울 뿐이니 장기적 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하여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복지 보험료도 올리고 공공의 기능을 더욱 강화해야지 사적 보험에 맡기면 노인 양극화가 안 그래도 심한데 더욱 심화하여 세대갈등뿐만 아니라 세대 내 갈등을 초래하여 나라를 분열시킬 것이다.

 

첫째, 연금제도 등 고령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의 확보가 필요하고

둘째, 당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지는 않겠지만 실효성 있는 출산장려정책 시행으로 출생률을 높여야 하고

셋째, 최고의 복지가 일자리이므로 고령자들도 일을 할 수 있게 지속적인 일자리 제공방안 모색해야 하며

넷째, 산업구조 재편을 통한 은퇴자 및 고령자 재취업 기회 확대를 하며

다섯째, 정년연장 - 인구구조 변화를 면밀히 살펴 윗세대가 안 나가더라도 아랫세대의 노동시장에 영향이 안주는 시기로 인구수가 줄어든 친구들이 노동시장에 들어오는 때를 찾아야 하는데 2000년대 중반생들이 노동시장에 들어오는 2030년 정도로 예측된다고 하니 주도면밀한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고령화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 실감이 안 나고 오랜 논의 시간으로 무감각해진 점도 있는데 우리가 아니 전 세계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먼저 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여야가 따로 없고 국가 생존에 관한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고 다루어야 한다.

 

 

- 베짱이 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