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삼권분립이 무너진 Hell - 조선

<시론> 삼권분립이 무너진 Hell - 조선

 

봉건왕조국가에서 근대국가로 진입하기도 전에 일본에 나라를 빼앗겨 제대로 성장을 하지도 못하고 못된 식민사상만 주입받고 살아온 Hell - 조선이 남북으로 갈라지고 또 남과 북이 피 터지게 전쟁을 했고 그 결과 서로를 철천지 원수처럼 여기며 지내는 도중에 청산되지 않은 친일파들이 잽싸게 친미 반공주의자로 돌변하여 Hell - 조선의 주인 노릇을 70년 넘게 해 오며 이권 카르텔을 견고히 구축해 Hell - 조선의 적폐가 되어 있다. Hell - 조선의 헌정사를 보면 참으로 기구하다. 괴상한 독재자들이 연이어 나타나고 또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 놈들을 따르는 무리들이 헌법을 유린하고 명목상이라도 지키려던 삼권분립의 정신마저 완전히 무시하고 북한의 김일성 왕가처럼 못된 짓을 해대고 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요 놈들이 툭하면 헌법정신을 들먹이고 있다는 것이다. 헌법 정신을 위반하고 무시하며 제멋대로 하는 것들이 헌법 운운하는 것은 지나가는 개도 웃을 일이로다.

 

아무리 Hell - 조선일지라도 헌법상 삼권(입법, 사법, 행정)이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만들었는데 어찌 된 건지 이 삼권들이 전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행정부는 꼴값을 떨면서 황제놀이에 열중이다. 견제와 균형은 어디 가고 예속 종속된 모습만 보인다. 행정부만 월권에 월권을 하고 기고만장하며 국민을 개 돼지로 취급해도 입법부와 사법부는 국민을 위해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하고 안 하고 있다. 이렇듯 행정부가 전횡을 일삼으며 초헌법적 못된 짓을 해도 사법과 입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견제와 균형의 기본 메커니즘을 작동시키지 않으니 국민의 권리가 짓밟혀도, 나라가 망해가도, Hell - 조선의 대신이라는 자들이 국민 위에서 군림을 하며 국민을 개 돼지 취급을 해도, 행정수반이 꼴통짓을 일삼아도 모두 다 뒷짐만 쥐고 있다.

이게 나라냐?

삼부의 수장 입네 하면서 똥폼 잡으라고 삼권분립을 헌법에 보장했느냐?

도대체 뭘 어디서 어떻게 배워 그 중요한 자리에서 반 헌법적인 짓을 태연하게 하느냐?

 

모든 시스템이 다 무너져가고 김정은처럼 행정수반 말이 헌법과 법률보다 모든 것 위에 군림하는데 가장 중요한 국민의 정신과 가치관마저 상실되어 가는 이 기가 막힌 현실을 구경만 할 것인가? 북한화 되어가는 것을 모른단 말인가? 북한과 뭐가 다르단 말인가? 이 놈들 Hell - 조선 전복을 위해 남파된 북한 간첩이 아녀?

행정부 수반인 임금과 그 똘마니 대신들의 안하무인, 적반하장, 마이동풍, 후안무치, 우이독경, 막가파식 헌법 파괴와 조롱을 통해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자유가 유린당하고, 책임 정치 및 책임 행정은 커녕 국가의 기본적 역할인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도 하지 못하는 무능하고 무식하고 무모, 무례, 무책임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것 아니냐? Hell - 조선의 시민들이 원성이 들리지 않느냐?

 

날마다 무너지는 Hell - 조선을 보노라면 가슴이 터질 노릇이다. 날마다 터지는 대형 사건사고들에 이제는 만성이 되어 오늘도 또 그런가 보네 식의 무감각에 무신경, 어떻게 되겠지 라는 무사안일에 빠져있으니 하루하루가 안심할 날이 없도다. Hell - 조선일지언정 Hell - 조선의 시민들을 분노케 한 사건들이 어디 한둘 이어야지.

 

그 대표적 일부 사례를 살펴보면

1. 전 시민들을 듣기 평가시킨 바이든 날리면 사건,

2. 일제 강제 징용자 및 일본군 성노예 위안부 처리의 비인간적 반민족적 만행,

3.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무시하고도 어는 누구 책임 안 지는 이태원 참사,

4. 아무것도 모르고 전후사정도 파악 못하고 저지른 고3 학생들의 학력고사 킬러 문항으로 학교 현장을 뒤 흔들어 놓고,

4. 삼면이 바다인 Hell - 조선의 바다가 방사능으로 오염되면 국가적 재난을 초래하여 국민들이 모두 불안해하는데 일본에 공식적인 항의조차 못하고 오히려 일본 편을 들고 오염수를 마시겠다고 일본정부보다 더 일본스럽게 나서는 이상한 현실,

5. 국가재난이 닥쳤는데도 최고 책임자라는 놈이 내가 간들 무슨 상황이 바뀌겠느냐는 식의 무책임한 최고 책임자와 이를 뒤따르는 대신들과 도지사들의 기막힌 행태,

6. 수년간 심의를 거친 국책사업을 마치 똥종이 치우듯 백지화했다가 그걸 또 백지화하는 파렴치한 대신들,

7.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노선 변경을 일부의 이익을 위해 뻔뻔히 저지르는 과감한 세금 도적질을 보고도 행정부 검찰의 칼이 무서워 언론사 어디도 진실을 밝히려 하지 않는 이 현실이 과연 정상적인 사회이고 정상국가란 말인가?

8. 용궁이 미국에 의해 도청되어도 한마디 말도 못 하고 오히려 미국을 비호하는 국가적 자존심도 내팽개친 기막힌 행태

9. 러시아와 전쟁을 하겠다는 무식하고 무모한 양아치 임금의 대책 없는 헛소리로 Hell - 조선을 전쟁 공포로 몰아넣고 언제 전쟁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게 만든 위험한 현실

10. 제2 무역상대국이며 Hell - 조선 최대 이익을 주는 중국과 순식간에 적대 관계로 만들어 Hell - 조선 경제가 무너지게 하여 모두를 고통받게 하는 무식하고 무모하고 무책임한 행동이 이 나라를 망하게 한다.

11. 상위법을 위반하며 시행령 정치로 입법부와 사법부의 존재를 부정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이것뿐이 아니라 하도 많아 열거하기 창피하다. 이 노릇을 어찌하면 좋으냐?

 

아무리 Hell - 조선일지라도 국민들은 세계 최고의 정보망을 갖고 초스피드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사는데 어째 삼부(입법, 사법, 행정부)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국민들을 화나게 만들까? 지금이 왕조시대냐? 국민들이 우습게 보이나? 개 돼지처럼 취급해도 되는 것이냐? 삼부가 제 역할을 안 하고 못하며 특히 행정부의 국민 개무시와 독재는 국민의 눈높이와는 한참 동떨어진 구석기시대의 독재 행태를 하며, 파시스트들이나 하는 짓을 당당하게 저지르고도 자유와 민주라 우기고 협박하는 기막한 현실, 특히 행정부 수반의 정말 이해 불가한 자가 헌법을 파괴하고 독재로 나라를 본격적으로 망쳐가고 있는데 견제 방법이 없단 말인가? 제발 입법부 사법부에서는 제 역할을 해라. 견제를 해라. 저 못된 놈들이 국민의 자존심마저 짓밟고 역사퇴행적 만행을 저지르는 것을 보고만 있을 것이냐? 행정부의 만행을 규탄해라. 그리고 제재를 가해라. 입법부와 사법부는 제 역할에 충실하라. 폭주하는 독재 행정부를 견제하기는 커녕 행정부의 똘마니가 되는 게 말이 되느냐? 지구가 펄펄 끓고 있는 이 삼복더위에 생활고에 지친 국민들이 또 나서야 되겠느냐? 벼슬놀이 그만하고 국민의 목소리 외침을 들어라 이 나쁜 놈들아 아니 이 미친놈들아. Hell - 조선일지언정 민주공화국이고 삼권분립이 헌법에 명시된 민주 국가이니라. 

 

 

- 베짱이 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