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법대로

<시론> 법대로

 

'법대로'라는 이 말은 참 쉽고도 무책임한 말이다.

오늘의 Hell 조선은 법 만능, 법만 우선, 법이면 만사 OK. 법은 권력을 쥔 놈 마음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게 당연시된 아주 무서운 나라가 되었다.

 

법에 앞서 상식이라는 훨씬 더 무서운 법이 있는데 이걸 싹 무시하고 오로지 법만이 최고이고 법을 어기지만 않으면 어떤 책임이든 안 져도 되고,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면 무엇이든 가능한 나라가 되었다. 

 

법을 요리조리 지가 유리한대로 써먹을 수 있는 자만이 정의, 공정이고, 상식을 우선하는 자는 개 돼지가 되는 아주 위험한 나라가 되었다.

 

그런데 법 지상주의, 법 만능주의, 입만 열면 법대로를 외치는 놈들은 절대로 정해진 법대로 안 하네?

이상하다? 그 새끼들만 적용하는 법이 따로 숨겨져 있었나?

겁대가리 없이 마구 위법한 짓을 해도 아무런 제재가 없네?

 

아니?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고 그렇게 주장하던 새끼들이 법조인, 재벌과 언론, 권력의 삼각 카르텔의 만 명에게만 평등한 것인가? 사람이 사는 법에 좌우가 어디 있더냐? 못된 놈들이 저들의 이익만을 위해 좌니 우니 하며 억지 부리는 거지. 한심한 것들... 저런 것들이 엘리트라고, 지들이 법이라고, 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큰소리치니 참으로 한심하도다. 하늘에 계신 민주화 영령들이 통곡하는구나.

 

온 국민이 민주화 투쟁으로 못된 놈들의 독재로부터 민주주의를 회복했더니만 독재와 무능에 부역했던 쥐새끼들이 완전히 무임승차하고선 주인노릇을 하네? 이게 법이냐?

그래 좋다. 법대로 하자.

만 명에게만 평등한 법이 아닌 만인에게 평등한 법으로.

 

 

- 베짱이 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