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인구 급감 대비 국가 시스템 혁명적 개혁 시급

<시론> 인구 급감 대비 국가 시스템 혁명적 개혁 시급

 

오호라 미국이란 세계의 초강력 울트라 깡패국가가 한국을 걱정하고 있네? 저출산에 따른 한국군의 병력감축이 ‘새로운 적’으로 떠올랐다고 미국 CNN 방송이 2023년 12월 29일 지적했다. 한국의 여성 한 명이 평생 낳는 자녀 수(합계출산율)가 0.78명에 불과해(2023년엔 0.7명으로 하락) 이는 한국에 가장 큰 적이 될 수 있고 한국에는 시간이 많지 않다”라고 보도했다. 이미 한국인은 다 알고 있던 사실인데 정부는 백약이 무효인 헛발질만 하고 있다. 그 해결책은 복지 강화, 청년 일자리 창출, 미래 첨단 산업 육성과 무인화 자동화 최첨단화 등의 다양한 벙법으로 돌파해야 되는데 문제는 돈과 하려는 의지와 능력이다. 현실 파악도 못하는데 어떻게 대책이 나오겠는가? 세계 각국에서 국가소멸을 걱정해 주는 나라가 한국이 되었다.

 

또한 돈 보다도 법과 제도의 정비를 위한 전국민적 합의가 절대 필요한데 지금 상황에서는 절대 불가능할 것 같다. 국회를 완전 무시하고 국민의 의견을 전혀 안 듣고 있다. 우이독경 정부다. 견고한 부와 권력의 카르텔들은 기득권을 절대 놓지 않으려 하고, 저소득층을 비롯한 서민 빈곤층은 국가 역할 증대를 요구하고 있는데 모든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개혁할 의지가 정부는 전무하고 그냥 나때만 아니면 된다는 안일한 사고와 행동으로 젊은이들에게는 헬조선 탈출이 지상과제가 되었고 열심히 일 할 의욕 상실이라는 위험한 현실이 바로 한국 두뇌의 해외로 탈출러시가 이루어지고 있다.

 

19세기 20세기적 개발 마인드로는 이 총체적 난국을 헤쳐 나갈 동력이 안된다. 기존의 마인드를 다 바꿔야 되는데 이게 쉬운가? 그러면 정부에서라도 하나씩 하나씩 개혁하는 로드맵이라도 내놓으면 좋으련만 현상유지에만 급급하다 보니 급격히 다가오는 미래의 불확실성과 솟구치는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어느 하나도 수용 못하며 현실 파악도 못하고 일손을 놓아버린 무정부 상태가 된 것이니 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우리의 생존과 국익을 위해서는 여야가 없어야 되는데 우리 편이 아니면 절대 상종 못할 적으로 만드니 국론이 모아질 리가 있는가? 이런 역할하라고 정부가 있고 책임과 권한을 주는데 권력 행사에만 진심이니 개탄스러울 뿐이다.

 

이 상태로는 나라 망한다. 아니 지금 아주 빠르게 망해가고 있다. 사회 전 분야에서 빨간불이 사정없이 켜지고 경고음을 내는데도, 지금 무슨 정책을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고 생각나는 대로 즉흥적으로 나라 살림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니 정말 한심하다. 정부는 국민을 위한 장단기 계획을 세워 국민에게 희망과  비전을 보여줘야지, 어디 정적 때려잡기와 역사 거꾸로 돌리기와 독재 정권 연장에만 몰두하고 나라 살림이 적자가 나건 나라가 망하든 내 알바 아니다는 식의 무책임한 태도와 국민을 향해 거만하고 교만한 태도를 보이는가? 다시 한번 정권을 잡은 자들에게 경고한다. 제발 일 좀 해라. 국민이 먹고사는 일, 안심하고 생업을 유지할 수 있게, 결혼하고 자식 낳고 오손도손 살아갈 수 있게, 생존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게 제발 일 좀 제대로 하라. 너희들이 이렇게 계속 국정에 개판 치면 자비는 없다. 명심하라.

 

현재 우리의 시스템과 왕조식 운영방식으로는 미래 사회에 낙오되기 딱이다. 조선왕조가 왜 망했는지 모르는가? 자원이라고는 인적 자원밖에 없는 나라에서 인력개발은커녕 있는 고급 인력들을 해외로 내쫓고 있지. 인구 절대 감소로 돌아서 열심히 창의적으로 일 할 젊은이들이 사라지게 만들고 있고, 노인이 1천만 명이 넘는 늙은 노인국가가 되었다. 따라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산더미인데 언제까지 일손을 놓고 구경만 하고 전 정부 탓만 할 것인가? 급격히 변하는 세계정세와 지구환경 보호를 위한 탄소감축 등 당장 시급한 무역환경의 변화가 안 보인단 말인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적도 우방도 영원한 게 아님을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재빠르게 대응하고 선제적으로 환경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바꾸지는 못해도 최소한 뒤따라 가야 할 것이 우리의 삶을 지키기 위한 기본 노력이 아니냐? 도대체 정부는 일 안 하고 뭐 하느냐?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 한국의 생존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의료, 복지, 주거, 구직 시스템을 혁명적 개혁으로 굶어 죽거나 치료를 못 받는 일이 없게 해야 하고, 청년들이 길거리에 나 앉는 일이 없도록 촘촘하게 모든 틀을 짜서  나라가 보호하고 있다는 신뢰를 심어야 한다.

 

2. 인구감소 국방을 위한 획기적 사고 전환(첨단 무기 개발과 배치 무인화 자동화, 전투교범의 미래화, 지휘체계 재정비 등)과 평화정착을 위한 대화와 끊임없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고,

 

3.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공유 정책을 과감히 전개하고, 노사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과 인간을 존중하며 상생하는 기본적 마인드가 절대 필요하며, 기존의 노사관계로는 노동의 소중한 가치를 인정 못 받고 사용자를 불신하는 등 갈등만 커진다.

 

4. 전 국민이 제때에 적합한 의료서비스를 받기위해서는 의료시설의 도시집중과 일부 과별 편중화와 의료 인력 절대 부족, 한의와 양의의 밥그릇 싸움, 부족한 인력 확충 방안, 간호법 제정으로 의료시스템의 획기적 개혁이 필요하며

 

5. 정치인은 벼슬아치가 아니다. 군림하는 못된 자세를 바꾸기 위해 선거제도 개선을 필수이고, 처우를 명예직 수준으로 바꾸고(부와 권력 명예를 탐하는 놈들의 놀이터가 되지 않게), 신분은 확실히 보장하고 면책특권(독재, 파시즘 정권에서 더욱 필요함이 증명됨)도 유지시켜 행정부 견제가 막히지 않게 하며, 정치가 발전되게 조건을 만들어 주어 갈등해소와 미래 개척에 힘쓰게 해야한다.

 

6. 국가 인적 물적 이동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재정비하여 이동 시간 단축 및 안전 확보와 물류비 획기적 절감으로 수출경쟁력을 높여야 하고

 

7. 국민들이 허탈하지 않게 조세의 형평성(소득이 많으면 세금 많이 내고 소득이 적으면 세금 적게 내고)과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이 제대로 지켜지게 편법 불법을 못하게 개선해야 하고, 부의 공평한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믿음을 국민에게 줘야 한다. 자꾸만 예외를 두어 빠져나가게 하면 안 된다.

 

8. 각 부문 전문 인력 양성과 올바른 인간 육성을 위한 교육시스템의 혁명적 변화와 혁신, 제도와 커리큘럼 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9. 부족한 인력을 채우기 위해 외국의 고급 인력에 대해 이민을 개방하고 한국사회에 정착하고 동화될 수 있는 개방적 정책으로 포용적 다문화를 이뤄야 하고

 

10. 예술인들의 피나는 노력으로 창의적인 문화상품(영화 드라마 노래 등)이 세계인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고 있는데 국가는 제한하고 제지하는 역할을 하지 말고 장려하는 각종 유무형의 걸림돌 제거에 노력해야 한다. 예술인들의 창의력을 꺾는 정책만 안 하면 된다. 전체주의적 사고를 강요만 안 하면 예술은 예술인의 창의력으로 세계인들에게 꿈과 희망 행복을 주는 위대한 일을 할 것이다. 간섭하고 통제하지 말라. 

 

11. 권력기관의 무소불위 권력행사 방지를 위한 철저한 견제장치가 필요하다. 아무리 시끄럽고 힘들어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가야지 독재방식의 견제 없는 권력남용과 행사는 공산주의와 파시즘적 전체주의와 다를 바 없고 모두를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이다.

 

다른 나라들은 지금 눈치껏 실리를 다 챙기고 자신들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적과도 왕래하며 오히려 교류를 더 강화하고 있는데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 국제 호구 대한민국이 되어서야 되는가? 급변하는 국제질서에서 우리가 생존하고 세계 평화를 위해 봉사할 수 있게 모든 법적 제도적 시스템 혁명과 인간 존중과 다양성을 인정하는 혁명적 개혁과 혁신 변화가 필요하다. 우물 안의 개구리가 되지 말고 세계를 보고 우리를 보라. 이대로는 절대로 안된다는 것을 알지 않는가? 혁명적으로 다 바꿔야 우리가 생존할 수 있다. 제발 정신 차리고 우리의 이익과 생존을 위해 제발 일 좀 하고 새로운 생각으로 노력하기 바란다.

 

 

- 베짱이 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