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우리 사회는 정의로운가?

<사설> 우리 사회는 정의로운가?

 

세계 최고의 민주화를 이뤄내었고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어 부자나라 소리를 듣는 대한민국은 과연 정의로운 사회인가?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인간의 존엄성 구현과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구체적으로 보면 퇴보하고 있다. 정신 나간 무리들이 지들의 생각만이 옳다고 큰소리치며 국민들을 훈계하고 지들이 잘못하는 것은 절대 인정 하지 않는 괴이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소위 서울대 나오고 검사 출신들만이 나라를 죽도록 사랑하고 지킬 수 있는 법의 수호자라고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당당하게 하면서 지들이 정해놓은 틀에 안 맞으면 온갖 방법을 동원해 진실을 가리고 탄압하며, 지들이 잘못해도 전혀 개의치 않는 뻔뻔함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 이것들의 손에는 권력의 칼이 쥐어져 있어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망나니 짓을 자유롭게 해대고 있다. 이것이 정의 공정 상식이냐? 무법지대의 독재자들이나 하는 짓이지. 이러니 정의로울 수가 없다.

 

법의 지배가 아닌 법에 의한 지배로 법을 교묘하게 악용하든 법만 피하면 어떤 것도 정당화 된다는 몰상식의 극치를 달리며 법 만능주의 아니 법기술자 만능주의로 만들어 법보다 더 상위 가치인 상식을 정면으로 위반하며 온 나라 사람들을 괴롭히는 정의롭지 못한 사회다. 상식이 통하지 않으니 법을 만들어 놓은 것이지 법이면 상식을 무시해도 된다는 것인가? 상식은 우리의 보편적 사고체계로 모두가 불문률처럼 지키고 있으며 상식에 어긋난 행동을 했을 때 사회적 지탄을 받는 것이고 사회적 지탄이 무엇보다도 괴롭고 창피한 일임을 누구나 다 아는데 법의 지배도 아니 법에 의한 지배라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지껄이며 교묘히 이용하는 이 현실이 정의로운가? 정의로운 사회인가? 절대 아니다.

 

이들에게 권력의 칼을 쥐어주기 전에 인간의 기본을 가르쳐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국민을 위한 권력을 만들었어야 되었는데 불행하게도 개인 야욕에 불타는 못된 놈들에게 휘둘려 제 기능을 못하니 어찌 우리 사회가 정의롭다고 할 수 있겠는가? 정의, 공정, 상식을 상실한 자들이 권력을 잘못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이 자들은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법 기술자이지만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뜻을 어기면서까지 이길 수는 없다. 요 놈들에게 상식의 매를 매일 쳐야 한다. 인간의 가장 위대한 미덕인 상식의 매를 쳐서 부끄러운 줄을 알게 해야 한다. 몰상식한 놈들의 지배를 받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북한, 중국, 러시아, 미얀마를 보라. 이것들은 한술 더 떠 법 위에 군림하고 국민들을 개 돼지 다루듯 하지 않은가. 법만 강조하고 정의, 공정, 상식을 상실할 때는 북한, 중국, 러시아, 미얀마 같이 법과 상식보다는 지도자의 말 한마디로 망나니 칼이 국민들을 학살하고 이간질하고 노예와 같이 만든다. 악마가 되는 것이다. 기필코 막아야 한다. 그런 사회로 갈 수는 없다. 우리 사회는 어렵게 이룩한 민주주의 시스템이 지금 전방위적으로 무너지고 있다. 법을 가장한 폭력과 독재자의 손에 온 나라의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 

 

법이 만능의 보검, 요술 방망이가 절대 아니다. 법은 최소한의 약속이다. 법보다 중요한 것은 상식이다. 상식을 넘어선 법은 없다. 법에 앞서 정의, 공정, 상식에 부합되는지 과연 인간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기본 마음이 적용되었는지 늘 살피고 신중해야 한다. 그러나 어쩌랴.. 모든 걸 법의 잣대로만 보니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는가? 벌써부터 모든 기능들이 제 작동을 멈추고 역행, 퇴행하고 있지 않은가. 임금놀이 벼슬놀이에 빠져 모든 걸 법으로 평가하니 유능했던 공무원들을 책임있는 일을 못하게 만들며 상식이 사라진 나라로 달려가고 있는 이 현실을 개탄스럽게 보고 있자니 한숨만 나온다.

 

그러나, 세계사에 유례없는 촛불 혁명으로 민주주의 새 역사를 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더냐? 지금 잠깐의 시련은 민주주의를 더욱 견고하게 하기 위한 고통이다. 정의는 반드시 이긴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위대한 국민은 반드시 정의를 실현한다. 상식을 어긴 놈은 상식의 매를 맞는다. 지금 국민들이 개 돼지 취급받으며 법 기술자들의 망나니 칼 앞에 주춤하고 있지만 국민이 이긴다.  정의는 반드시 이긴다. 

 

 

- 베짱이 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