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치개혁을 논의하라

<사설> 정치개혁을 논의하라

 

살다 보면 이건 아니다고 생각되는 게 갈수록 많아짐은 무얼 말할까? 그만큼 다양한 요구들이 빗발치듯 터져 나오는데 정치가 제 역할을 못하니 국민은 국민대로 화가 나서 거리로 거리로 나와 하소연을 하는 것이다. 20세기적 사고와 고정관념으로 21세기 고학력 다지능 정보화 사회를 살려니 사사건건 충돌이 날 수밖에 없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의견을 내세우고 주장하면 빨갱이로 몰아 아예 논의의 싹을 자르려 하니 건전한 토론문화가 형성될 리 없고 무조건 시대착오적인 법을 들이대며 옳고 그름만이 만능의 보검 역할을 하네, 이러하니 국민들의 답답증은 갈수록 더해가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것이다. 사람 살자고 법도 있고 제도도 있는 것이 아닌가?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법이 있는 것은 절대 아니지 않은가. 우는 아기 젖 준다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은 그 아이의 심정을 헤아리는 것인데 요즘은 우는 아이 뺨을 때리는 식으로 쓸데없이 왜 우냐고 하며 그 원인을 찾아보려고도 하지 않으니 참으로 개탄스럽다. 미개사회로 퇴보하나 보다.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살면서 20세기 근대화 산업화 마인드로 거드름 피우고 군림하는 태도로는 절대 해결할 수가 없다. 정치가 이런 변화를 수용하고 방향을 제시해야 되는데 벼슬놀이만 하고 있으니 되겠는가? 삼성 그룹의 이건희 전 회장이 가족만 빼고 다 바꿔라고 한 말이 우리 현실에 딱 맞는 말인 듯하다. 다 바꿔야 한다. 기존의 고정관념은 수명을 다 했다. 소수의 엘리트들이 이끌고 가던 시대는 지났다. 대중의 뜻이 모여 집단지성으로 나가야 하고 집단 지성의 힘을 정치에 녹여야 한다. 인간이면 누구나 행복을 꿈꾸며 산다. 미래 희망이 없다면 어떻게 살겠는가? 우리 구성원 모두가 서로에게 희망이 되도록 정치 영역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인들을 위한 선거제도가 아닌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정당이 국회에 입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 지금 제도처럼 국민의 의견이 무시되는 선거제도로는 지극히 다양한 국민의 소리를 수용할 수가 없다. 국회가 못한다면 시민의 힘으로 선거제도를 바꾸는데 나서야 한다. 이대로는 안된다. 세계 최고의 고령국가에 최소 출산율로 국가소멸로 향해 가는데 도대체 어쩌자는 것인가? 아무리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살게끔은 해야 되지 않는가? 국회는 당장 정치개혁을 논의해라. 기득권 정치권을 위한 정치개혁이 아닌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소외되는 계층이 없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들어라.

 

 

- 베짱이 논설위원 -